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2019나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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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9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고는 AAA이며,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BBB와 피고는 2015년 3월경 임야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은 2015년 7월 30일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2. 피고 명의 대출 및 송금
피고는 2015년 8월 5일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은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BBB는 2015년 12월 11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미납
BBB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과 대출금으로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송금을 한 일련의 행위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판단 시 개별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묵시적 합의 존재 여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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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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