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단56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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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CCC, DDD입니다. 2023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배경

B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후, 수령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 BBB는 2017년 12월 26일, 오산시 원동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B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를 자기앞수표로 수령했습니다.
• BBB는 수령한 자기앞수표를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BBB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으며, 체납 상태였습니다.

BBB이 부동산 매도 후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B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금원 지급 행위 이후에 성립했지만,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기에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한 1억 원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 BBB이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BBB과 피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CC와 DDD에 대한 금전 지급 행위는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93,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주문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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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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