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5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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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23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채무자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BBB가 피고 AAA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3.1. 증여 계약의 취소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피고는 BBB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원고의 채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3. 소송 비용의 부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청구 원인

원고는 BBB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가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5.1.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BBB의 아들로서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가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 직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7.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익자의 경우, 사해의사 및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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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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