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합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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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3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AAAA이며, 피고는 BBB입니다. YYY(채무자)는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 및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21년 1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2.1. 채무자 YYY의 재산 변동

1. YYY은 2019년 3월 29일, 4월 11일, 5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토지를 양도하고, 총 5,971,393,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 원고(세무서)는 YYY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YYY는 이를 체납했습니다.
3. YYY은 2019년 5월 27일과 6월 25일, 총 140,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4. YYY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2.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YYY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된 조세채권은 총 1,380,350,160원이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YYY은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2. 피고의 주장

1. YYY은 송금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현금은 YYY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는 YYY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이며,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YYY과 피고의 관계, 현금 이체 경위 등을 고려하여, YYY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YYY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주문

1. 피고와 YYY 사이의 1)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 증여 계약, 2)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 증여 계약,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0. 16. 체결된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YYY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 및 부동산 증여에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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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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