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5456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7. 6. 2. 2016가단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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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54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5456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7년 6월 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청이며, 피고는 상속인입니다.

1.1. 쟁점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소외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제36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2/9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B의 단독 소유 재산이 아니며,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 B의 소유였습니다. B가 사망한 후, 피고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B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상회복 의무

재판부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피고에게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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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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