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취소 (기타 사해행위)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255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대한민국), 피고는 임AA의 배우자 이AA입니다.

2. 주요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사해의사의 추정 및 입증

3. 사실관계

• 원고는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임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 임AA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고,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 피고는 임AA의 배우자로서 조세채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4.3. 결론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판결의 의의

•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특히, 배우자의 경우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해의사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참고 법령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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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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