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2017가합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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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2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213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1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사해행위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관련 조항
3. 사건의 사실관계
3.1.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CCC은 2015년 8월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CC이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3.2. CCC의 처분행위
CCC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사돈과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발생
법원은 CCC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2. CCC의 무자력
법원은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4.3.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4.4.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CCC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고, 매매 계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악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CCC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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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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