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2014나20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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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와 제3자의 법률관계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69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5.06.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00은행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외 다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1.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치는지 여부
3.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는 당사자 간에 상대적인 효력을 가지며,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BB스틸의 고유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소기간도 지났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채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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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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