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사해행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11. 18. 2016나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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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2.1. 1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김OO과 이OO에게 각각 책임을 물었습니다.

2.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피고 김OO과 이O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김OO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담보로 제공한 행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는 성립하지만, 배우자의 선의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 이OO이 매매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은 피고 김OO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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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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