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2023가단519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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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519997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나KK, 판결일: 2023. 08. 30.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체납자는 세무조사 결과 국세가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모친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박○○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분석

3.1.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박○○의 모친입니다. KK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박○○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박○○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박○○은 세무조사 진행 중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3.2.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박○○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3.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박○○은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피고에게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박○○의 모친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4. 가액배상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박○○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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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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