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단5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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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상당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 사해행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0530 사건으로, 2014년 귀속 국세 체납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2022년 1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본 판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징수 및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부의 공동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은 적법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AA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BBB은 결혼 후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했는데, 이 과정에서 BBB은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BBB의 재산분할 행위가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장 이혼)

원고는 피고와 BBB의 이혼이 가장 이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도한 재산분할)

원고는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 체납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2.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해 BBB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BB의 순재산가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로 초과된 부분을 비교하여 취소 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의 적정성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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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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