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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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속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김OO에게 총 5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신고 누락을 이유로 상속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미납부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속세의 특례제척기간(10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산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김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상속 개시 전후로 김OO과 원고의 다른 가족들이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습니다.
•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 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인적인 채권 파악이 힘들었다거나 늦게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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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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