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체납 국세 납부 의무와 압류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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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체납 국세 납부 의무와 압류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가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594 판결로, 2015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망인은 식품 사업을 운영하다 사망하였고, 국세청은 망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했지만, 국세청은 원고의 고유 재산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압류가 상속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압류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해석에 기인합니다.

4.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되, 압류는 상속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4.3. 한정승인의 영향

법원은 한정승인이 납세 의무 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압류가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압류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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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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