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83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구합8830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 외 2인입니다. 2018년 11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 가액 포함 여부
원고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 및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상속 재산 가액 평가의 적정성
쟁점 아파트와 dd군 토지의 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 단지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 재산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d군 토지의 경우, 유류분 반환액을 잘못 반영하여 계산 오류가 있었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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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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