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821)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2023누64821]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8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9년 상속분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일부 파기 및 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요지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등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 시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감정가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상속재산 평가 및 세금 부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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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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