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2023누64821]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8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9년 상속분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일부 파기 및 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요지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등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 시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감정가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상속재산 평가 및 세금 부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