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합502311]
“`html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BB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의 유무 및 그 가치 평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BB의 구체적 상속분 판단
법원은 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 법정상속분: BB의 법정상속분은 2/11
- 상속재산: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의 가액은 1,272,735,386원
- 특별수익: BB는 망인으로부터 1999년 391,500,000원, 2008년 110,000,000원의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BB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결과, BB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었습니다. 이는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3.3. 결론
법원은 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의 존재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시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