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2014누63796]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이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망인의 상속

• 망인인 ■■■은 2002년 11월 1일에 사망하였고, 배우자 ◇◇◇과 자녀 B, C, D, F, G, 원고 등 7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상속지분은 배우자 ◇◇◇이 3/15,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5입니다.
•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건물 등이 있었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 상속인들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장남 C이 상속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대신, 원고, F, G, B, D, ◇◇◇에게 각각 금전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C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만 기재되었으나, 구두 합의 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의 상황

• 상속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따라 C과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은 보상금을 수령하여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위 보상금으로 원고 등에게 약속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등은 C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증여 여부 판단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C이 상속재산에서 농사를 짓고 선산을 관리하며 가족을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C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속재산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C이 원고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상속재산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금전 지급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금전 지급이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 결론

법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여, 형식적인 협의서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상속인들 간의 합의와 재산 분배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두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상속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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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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