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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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가능성을 다루며,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의 가액 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진행, 자산 및 부채 상황, 회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은 CCC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는 해당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했거나, 회수를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의 자산총계가 부채총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 CCC의 자본 잠식 상태
- 상속개시일 직전 CCC의 회생절차개시신청
- 회생절차개시결정 (자금 유동성 악화)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액면가액으로 채권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원은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상속 채권의 가액 평가에 있어, 단순히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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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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