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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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요건: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 2023두42409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이며, 2023년 9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배경
이 사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중심으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 요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의 정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하는 최대주주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 사건에서는 최대주주등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 및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증여이익의 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특히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석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해당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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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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