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홍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 선고일자: 2023. 1. 27.
• 주요 쟁점: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

  ,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증여세 신고 의무의 범위

• 증여세법상 증여

  의 개념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증여의제)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

  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명의수탁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본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조CC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신고 서식 부재 등을 이유로 신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위 주장을 기각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조CC에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시

  명의수탁자의 신고 의무

  를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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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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