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홍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 선고일자: 2023. 1. 27.
- 주요 쟁점: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
,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증여세 신고 의무의 범위
증여세법상 증여
의 개념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증여의제)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
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명의수탁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본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조CC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신고 서식 부재 등을 이유로 신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위 주장을 기각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조CC에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시
명의수탁자의 신고 의무
를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