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 누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2016가단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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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 누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타당성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6918 사건으로, 2017년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등 3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 누락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 국세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다음의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

3. 판결 요지

배당법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에 대한 청구에서 원고가 손실을 모두 보상받게 되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성BB의 채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DD생명보험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국세 압류가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 김AA가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5.1.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

김AA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배당오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 상당액을 김AA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김AA에게 12,731,6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소액임차인 김AA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았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배당 절차에서의 저당권자의 권리 보호와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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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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