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0. 12. 3. 2019구합1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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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및 인테리어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천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 및 개발 용역(제1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허위 발급이 아니다.
• CCC 및 DDD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으므로, 제2 세금계산서는 허위 발급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대법원 판례 (2009두1439):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음

4. 법원의 판단

4-1.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원고가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 및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 공사 관련 증빙 자료 부족: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비용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미제출
•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토지 가치가 상승했음을 뒷받침할 자료 부재
• 거래 정황의 부자연스러움: EEE을 통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원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의도 의심

4-2.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의 부자연스러움: JJJ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돌려주고, 다시 AAA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자금 흐름의 특이성
• 인테리어 용역 수행 증빙 부족: 공사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미제출
• 혐의 없음 처분과 무관하게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 가능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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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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