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6누63332]
“`html
부가세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경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32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3332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8.10.10.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및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사건 배경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사의 지점인 ○통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했고, ○통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점 폐업 후에는 관계사인 ○○○백화점 ○산점이 거래를 승계했으며, 원고 본점 창고에서 주류를 인도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의 주류 판매 면허와 ○통점, ○○○백화점 ○산점의 면허 종류의 차이
- 피고 측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 원고 측 직원의 진술
- 매출 감소를 해결하려는 원고의 동기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김○○에게 주류를 판매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통점 또는 ○○○백화점 ○산점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