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급 내역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 판결일: 2021년 10월 15일
- 귀속년도: 2014년
- 원고: AAA
- 피고: BBB
2. 판결 요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2. 매출 누락 여부 및 취소 범위
법원은 일부 지급 내역에 대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3. 취소의 범위 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20,314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310,862원이 취소되었습니다.
4. 추가 판단 (피고 주장에 대한 분석)
4.1. CCC 관련
피고는 CCC 관련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다른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매출 누락을 주장했습니다.
4.2. DDD 관련
피고는 DDD 관련하여, bbb에게 지급된 금액 외에도 다른 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회계상 JJJ마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3. EEE 관련
피고는 EEE 관련하여, 원고가 늦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통해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