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99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12899]

법인 세무조사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9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세무조사 중지, 연장, 유형 전환 통지 등의 절차적 적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 조사유형 전환 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중지 신청 기간을 스스로 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2016년 10월 20일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 전환통지가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유형 전환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권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6.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법성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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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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