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4188]

“`html

법인 세무조사 후 횡령금 반환과 소득 처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받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4188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1.28. (2심)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세무조사 이후 횡령된 자금을 반환받았을 때, 이를 소득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횡령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횡령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신고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횡령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이후였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본 판례의 핵심 법리는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 처분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 후 또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후 횡령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 반환에 대한 소득 처리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들은 세무조사 전에 횡령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 반환은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