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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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소득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0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 소득세법상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
• 한중 조세조약 적용 여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관련될 수 있음)

2.2. 판결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홍콩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성이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입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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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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