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득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62548
- 귀속연도: 2005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4. 12. 05.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 과정에서 장부 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면서 장부를 조작했더라도,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대표이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과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 포탈 의도 부인: 대표이사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것은 맞지만, 향후 소득처분으로 인해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4. 관련 법리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포탈의 고의: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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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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