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25. 2015나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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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판례: 국세 체납자의 법인 형식상 대표자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22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쟁점, 판결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나2292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
• 피고: 이○○
• 판결일자: 2016. 5. 25.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체납자 고◯◯이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충족 여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3.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vs. 소유권이전등기)

2.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 대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기초 사실

원고(대한○○)는 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은 피고(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와 고◯◯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고◯◯이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상회복의 방법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피고에게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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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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