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 3. 10. 2015가단217512]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정리: 소유권 말소등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7512 판례로, 2011년 귀속,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000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10일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기초 사실

피고의 부친 aaa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에 종사하며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aaa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57,91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82,125,770원에 이르렀습니다. c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aaa 및 그의 가족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aaa은 이후 ggg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원고는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피고는 ggg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및 ggg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가장거래로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ggg가 실제 매수인이며, aaa에게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ggg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ggg가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2. 매매 계약서상 당사자는 aaa이며, 매도인 ccc 역시 aaa에게 양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3. 거래 과정이 복잡하고 이례적이며, 이를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4. ggg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 경위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5. ddd는 aaa의 처로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aaa은 자금 부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6. 피고가 ggg에게 지급한 돈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 또한 등기 시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7. 조세 채권에 기한 압류 처분 직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은 조세 채권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8. aaa이 자력이 부족했고, 피고가 자력이 있어 대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모두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 말소등기의 정당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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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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