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책임 판례: 대법원 2021다243799 사건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2021. 9. 9. 2021다24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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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책임 판례: 대법원 2021다243799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45조 관련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와 관련된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21다243799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 심급: 3심
• 선고일: 2021.09.09.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였습니다. 특히,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2.2.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및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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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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