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4가단24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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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9483 사건으로, 2015년 7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6월 28일 코스닥 상장 법인인 벅00000브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중부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부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와, 위법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부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 1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정도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중부세무서장이 신중하게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내린 처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관련 법령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구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된 규정은 구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간주모집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간주모집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중부세무서장의 행정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판례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공무원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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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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