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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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누53222
• 귀속년도: 000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생산일자: 2016.05.04.
• 진행상태: 진행중

본 사건은 재단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1.2. 관련 주제어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 판례는 기부금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 양도 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재단법인)는 주식 양도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3.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 양도 거래를 진행하면서, 여러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수익성 불투명성, 거래 조건,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양도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5.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주식 양도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거래 조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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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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