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1762]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나, 배분된 금원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횡령 사건에서 실질적인 이익 귀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횡령 혐의와 배분 불분명

피해 회사의 자금을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한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기준으로 소득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 공범 간의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실제 분배된 금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법원의 판단: 평등 분할 원칙

법원은, 이러한 경우 평등하게 분할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횡령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횡령 사건에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한 소득 처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횡령 사건 관련 세무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횡령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소득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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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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