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1266]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3구단1266
- 원고: 김AA, 김BB, 김CC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 심급: 1심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5년 2월 11일
- 귀속년도: 2007년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요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년 6월 13일 망 조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소송의 적법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의 변동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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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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