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수원지방법원 2016. 12. 9. 2015구합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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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세법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및 식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며, BB라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BB의 실질 운영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 진술했다는 점.

• 원고가 BB와의 거래를 세무조사 시작 무렵 갑자기 중단하고,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 원고가 BB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주류의 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 원고가 BB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 거래처와 달리 특이하고, 현금 입금 및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위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 관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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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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