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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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다른 이를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 남양주세무서장과 중부세무서장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즉 원고가 과세 대상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했습니다.

1.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의 누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원고를 가리키고 있음.
2.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관련 장부에도 원고가 사장으로 기재됨.
3. 원고의 진술,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추론.
4.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점포를 운영한 사실.

4.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자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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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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