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인정 여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3. 2016구단6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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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 관청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를 평당 82만 원에 매수했다며, 실제 취득가액을 374,248,000원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3.2. 취득가액 관련 증거 검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어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계좌 인출 내역은 있으나, 인출 목적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음
• 감정평가서는 취득 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되어 정확한 매매대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 부족함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과,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절한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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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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