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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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및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F세무서장과 OO군수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도인 측 대리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DD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소송 결과
-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의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등기부등본의 기재, CCC의 취득가액 신고, 그리고 원고가 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 작성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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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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