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지조사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588)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61588]

부가 실지조사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58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의 사업 관련 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세무 당국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 계좌 조사는 그중 하나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는 음식점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통해 원고가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 명의의 여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근거과세원칙 위반: 명확한 근거 없이 계좌 입금액을 사업 수익으로 판단했다는 주장.
• 운영 기간 및 동업 관련 주장: 실제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고,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 계좌별 입금액의 무관성 주장: 특정 계좌는 음식점 운영, 주택 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게임장 수익과 무관하다는 주장.

3.3. 법원의 판단

1. 실질 사업자 여부 및 운영 기간: 법원은 원고가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계좌 조사를 통한 수입 파악이 객관적인 실지조사 방법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좌별 수익금 판단: 법원은 각 계좌별로 입금 내역을 분석하여 게임장 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 961계좌, 176계좌, 947계좌: 게임장 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993계좌: 동업자 이익분배금 공제 후 수익금으로 인정.
   • 595계좌: 2012년 5월 10일 이후 입금된 현금 등은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
   • KKK계좌: 2013년 9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현금 등은 게임장 수익금으로 인정.
4. 취소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4. 결론

실지조사의 적법성과 관련된 이 판례는 세무 당국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각 계좌별로 수익금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액 산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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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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