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5516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대법원 2017. 6. 2. 2017두35516]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55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구상권 행사의 불능 여부가 양도소득세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 1. 13. 선고된 2016누2197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성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경매를 통해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며,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의 불능 여부가 양도소득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구상권의 현실적인 행사 가능성보다는 실제 매각대금의 귀속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95조입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