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과 세금 부과 처분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7. 2. 3. 2016두5635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과 세금 부과 처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6356
• 귀속년도: 000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2.03.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허위인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3. 원심 및 항소심 판단

원심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 한 경우, 세무 당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1.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허위성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2.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세무 당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했습니다.

4.3. 수정신고의 영향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세무 당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토지.건물 등의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6.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자료 제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세무 당국의 과세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납세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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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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