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 (심리불속행) 무효 경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7. 5. 12. 2017다21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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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심리불속행) 무효 경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경매 절차 무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 매수인,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다210396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 판결선고일: 2017. 5. 12.

판결 요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 소송을 당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재산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로, 경매의 무효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시효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즉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배당금 수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도 고려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경매 매수인이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변경,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매 매수인의 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6. 참고 사항

판결문은 PDF 형태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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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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