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1159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대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소홀을 지적하며 원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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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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