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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세 채권의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의 목적과 그로 인한 조세 채권자의 피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5다206782
- 판결일자: 2015년 5월 29일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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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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