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4. 5. 2018두6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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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통해 증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6326
- 귀속년도: 200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년 04월 0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증 책임의 소재
본 판례의 핵심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반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는 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 내역, 다른 재산의 처분 내역, 차입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소명해야 합니다.
입증의 중요성
납세자가 반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의 이동 경로, 사용 목적, 관련 거래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증여추정이 유지되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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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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