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대상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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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정된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6두42340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원고, 항소인)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 간의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관세 조사 결과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된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관세 조사에 의해 과세 대상 기간 이후에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세 대상 기간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 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관세 조사 결과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 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가 제시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서 발급하도록 정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 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절한 발행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무 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이 확정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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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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