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34]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재산은 토지 자체
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계약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잔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
가 되며,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
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변경계약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를 고려할 때, 변경계약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시, 감정평가액이 아닌 변경된 매매계약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