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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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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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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