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5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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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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